간행물 정보
- 자료유형
- 학술지
-
- 발행기관
-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-East Asian Law
- pISSN
- 1976-5037
- 간기
- 연3회
- 수록기간
- 2007 ~ 2024
- 등재여부
- KCI 등재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9 DDC 341
제14권 제3호 (20건)
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당이득반환청구 -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다283773판결을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17-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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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- 대법원 2020.10.29.선고 2017도18164판결을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47-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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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 - 東京地裁 2019. 5. 30.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71-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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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⋅사회⋅지배구조(ESG)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101-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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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-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도6057 판결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145-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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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론에 대한 고찰 -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165-183
5,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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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적 형사협력으로서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소고 - 특히 일본의 법제도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231-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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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상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- 일본 최고재판소 리트윗 판결을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257-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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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国《民法典》中的共同担保人利益调整规则研究 - 借鉴韩国共同担保机理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295-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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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国民族自治地方生态环境自治立法现状及展望 - 以中国30个自治州为样本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315-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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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roaching legal response for the duty to preven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South Korea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363-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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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- 동물보호법상 반려관계의 형성부터 종료까지를 중심으로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453-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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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- 대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-
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.01 pp.507-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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